같이 볼만한 뉴스(슈타인호프님 이글루에서 트랙백)

음? 정말 철수하니까 당황하고 있긴 한가 본데? (슈타인호프님 글)

일단 이거 보시고,

같이 볼 만한 뉴스는 이것입니다.

北, 쌀ㆍ비료 내세워 임금 낮출까(한국경제 링크)

정부 "일방적 요구 수용 못해"
19일 3차회담 입장 조율 관심

정부는 19일 열리는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간 의제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 를 하되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포괄적 협상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 빅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은 지난 11일 2차 회담 때 임금 300달러,토지 임대료 5억달러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회담 직후 우리 측 인사에게 쌀과 비료 등 5억달러 상당의 현물 지원이 이뤄지면 임금 등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과거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 당시 임금협상의 양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당시 과도한 요구를 제시했다가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춘 뒤 임금 인상폭만큼의 쌀과 비료 등을 챙겼다. 

...제 1차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으면서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 1997년 1월 KEDO는 북한과의 협상 끝에 근로자 기본급을 월 110달러(숙련공 제외)로,연 임금 인상률을 최대 2.5%로 각각 정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북한이 갑자기 근로자 임금을 600달러로 올리자며 인력 철수 등의 강경책을 폈다. 같은 해 8월 북측은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600달러에서 390달러로 낮추면서 차액을 쌀과 비료로 달라고 요구했다. KEDO와 북측은 '밀고 당기기' 끝에 2002년 10월 이 같은 북의 수정안대로 합의,양해각서 초안을 교환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우리 당국자를 불러 놓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배경에 비춰 경수로 사업 때 임금 인상폭만큼 현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뭐, 북한은 굶어죽어도 바짓가랭이는 붙잡지 않고 모래를 섞을망정 홍수났다고 쌀도 주는 나라라,

대놓고 뭔가 모자라니까 좀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절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 공산주의 국가들은 냉전 50년간  형님에게 좀 더 불쌍해 보일려고 노력하는 걸 외교적 목표로 삼았지만, 이 양반들은 소련과 미국을 줄타기했던 티토와 함께 중국과 소련을 줄타기 한 대인배(막가파) 들인지라, 이런 부탁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존심이 쓸데 없이 높거나, 혹은 "이쪽이 뭔가 있어 보여야 한다" 는 강박관념으로 뭉친 외교정책이 강하죠. 이런것만 봐도 진정한 조선의 후계자답달까..

남북 경협이 급격하게 경색된 이후 무역과 경제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심해지는 것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서 없는 것도 아니니 (사실 김정일부터 밑에까지 전부 친중파면 윤본좌 소설은 벌써 실현단계에 와 있어야..) "협박질좀 적당히 하세요" 라는 의견이 반영 된 현상일수도 있고, 아님 "인질의 수를 더 키워야" 협잡이 잘 통하니까 지금은 빠져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뭐 그렇죠.

김정일이나 북한 권력층이 사실 남측 정부가 강경파로 나온다고 협상이나 대화가 안통하는 상대로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보통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 극한 대립 뿐이다라는 보도도 많지만 생각해보면 이승만 빼고 전부 "일방적인 레코드 재생" 임에도 남측 정부는 협상 테이블은 줄기차게 참석했으니 이명박 정부는 하물며..